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매일신문 DB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정 전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 정 실장은 지난 200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강제 북송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해 7월 정 전 실장을 서훈 전 국정원장 등과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군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이틀간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도주하다 2019년 11월2일 한국 정부에 나포됐다.

정부는 나포 이틀 만인 2019년 11월4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고 11월7일 이들의 신병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당국에 넘겼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 걸리는 조사를 강제 종료한 뒤 이례적으로 위법하게 탈북 어민들의 신병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서호 전 통일부 차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차례로 소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