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發 '무임승차 연령 상향'…당정·서울시도 개편 논의

대구교통공사 ‘70세 상향’ 시 영향 등 분석 착수
오세훈 서울시장도 개선 추진…정부여당 차원 무임승차 적자보전 논의도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3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 역사에서 한 시민이 경로우대권을 발급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타 시·도와 정부까지 논의에 뛰어드는 등 '판'이 커지고 있다. 대구교통공사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영향 분석에 착수했다.

대구교통공사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관련 데이터 분석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연령 상향과 관련한 사전 논의가 없었고, 후속 조치로 급하게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중"이라며 "실제로 65~69세 요금을 받았을 때 그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했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손실액은 2천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84%인 2천159억원은 65세 이상 승객에 의한 무임승차손실분이었다.

올 2월 기준 대구의 65~69세 인구는 15만916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43만4천69명) 중 34.8%에 해당한다. 단순 계산으로는 연간 경로우대 무임승차 손실분 중 34.8%인 150억원의 무임승차 손실분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대구시가 무인 승차 연령에 불을 지피자 서울시도 연령 기준 개편에 뛰어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기재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65세는 정부가 노인복지법으로 정해뒀지만 실제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매년 무임 승차 손실로 적자가 쌓이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강해졌고, 지자체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가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인식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 기준이 맞는지 즉 연령 상향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