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유보통합… 전교조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해야"

전교조 "교육과 돌봄은 엄연히 목적 달라… 교육 현장 혼란 가중 우려"
"일방적·졸속 추진" 유보통합 전면철회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북문 입구에서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대해 "졸속 정책 추진"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공

정부가 현재 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졸속 정책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교육부는 만 0∼5세 아동들이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교사들 사이에선 정부가 새 통합기관의 모습과 교사 처우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반발이 잇따랐다.

전교조는 "현 정부는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하나 새로운 통합기관을 교육·돌봄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 자격 양성 개편안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과 돌봄은 엄연히 목적이 다른데 유보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흐려지게 되는 상황은 깊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 대상 연령을 만 0∼5세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0∼2세 영아는 안전, 위생, 영양 등 기본적인 욕구를 우선 지원해야 하고, 만 3∼5세의 유아에게는 교육 활동이 주가 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기에 요구되는 교육과 돌봄 비중, 교사 직무 능력에 차이가 큰데, 이러한 발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연령 통합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국공립 유치원 지원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교육부 정책은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파행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교조는 유보통합 전면 철회와 더불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0~2세/ 3~5세 연령별 기관 일원화를 통한 보육과 교육 기관의 정체성 확립 등을 요구했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출발선을 똑같게 하자는 유보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유보통합을 추진하기에 앞서 현재 상당 부분 민간이 맡고 있는 육아, 보육을 공공의 영역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현재 구성 중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단순 '보여주기식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위원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