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주의 다 때려 부숴"-야 "李 구속 검토 망나니짓"

사법리스크 관련 거친 설전
국힘 "특검 이용 이재명 방탄"- 민주 "檢 정적 제거 영장 자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제1야당 대표와 영부인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며 거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하게 반발하며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카드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영부인 특검 추진'은 명분이 없고 국민들은 비상식적인 김건희 특검을 '이판사판 특검'과 '생떼 특검'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 등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는 탓에 양측의 엄포가 현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고 비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건도 범죄가 입증된 것이 없고 제1야당 대표로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는 검찰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진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민주당은 "법원이 포괄일죄를 인정하며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게 되자 대통령실은 입장까지 내며 전당대회 개입도 모자라 사법 개입에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즉각 특검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영부인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 여당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화 세력으로 자부해온 민주당이 70여년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며 "이유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려잡기 위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윤석열에게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 '영부인 특검'이란 시작도 끝도 없는 뫼비우스의 띠를 만들어냈다"며 "한 발만 헛디디면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을 파 놓고, 개미귀신처럼 윤석열과 가족들이 빠져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의당마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도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민주당에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관계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주장하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영부인에 대한 특검 추진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체포동의안 국회 상정)와 영부인에 대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