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 복지 탈피" 교육부, 사회위기 대응 범부처 TF 출범

취약계층 조기 발굴·선제적 지원 위해 10개 부처와 함께 TF 구성

13일 오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TF) 1차 회의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취약계층 조기 발굴 및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미리 발굴하고, 복지혜택을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교육부 차관을 단장, 교육부 차관보를 간사로 두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 위기 대응 범부처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TF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중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후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 연계·기반 구축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TF를 통해 미리 발견한 취약 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과제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 간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민관 합동 대응 전략 수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청주의 기반 사회 서비스를 전수조사해 근본적인 부분에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안전망을 탄탄하게 보완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