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경북 하수도 예산 50% 급증…집행률 90% 넘길 수 있을까

대구환경청 하수도 국고보조예산 3천719억원…“예산 집행점검반 운영”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대구환경청 제공

대구환경청의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약 50% 늘어난 가운데, 예산 집행률이 환경부 목표인 90%를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다.

23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예산은 전년(2천498억원) 대비 49% 늘어난 3천719억원이다. 대구환경청의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 2021년 2천213억원에 이어 3년 연속 늘고 있다. 이 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 신·증설, 도시침수예방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주로 쓰인다.

지난해 대구경북 하수도사업 예산 실제 집행률은 87%로 전국 집행률(8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구환경청은 올해 환경부 목표인 90%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집행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구환경청은 올해 하수, 폐수, 가축분뇨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점검반은 대구환경청 기획재정과장을 반장으로 환경청 3명, 대구시와 경북도 각 1명으로 구성한다. 총 239개 사업(하수 221개, 폐수 5개, 가축분뇨 13개)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예산 집행 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대구환경청은 또 매월 지자체로부터 집행실적을 제출받아 세부 사업별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예산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을 감액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해 적발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하수도 사업은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집행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