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는 위헌"

"자가격리자·고위험자 응시 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시험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변호사시험(변시)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변시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부의 공고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의 변시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외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시를 치르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법무부의 응시제한을 확진자 등은 적어도 1년 동안 변시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020년 11월 20일 이듬해 치를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와 장소를 공고히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사전 신청해야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변시 응시자들은 법무부의 이 같은 처분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시는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이른바 '오탈제'로 운영되는데,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기회를 허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응시자들의 주장이다.

응시자들은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무부 처분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가처분도 신청해 시험 직전인 2021년 1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당시 헌재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