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8명 쇼크' 육아재택 활성화되나?…대통령실 "다음달 저출생 대책 발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사진은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기존 저출생 대책 중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주로 재정립할 방침이다.

24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내달 중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생 우려가 커지면서 당초 준비 중이던 관련 대책의 발표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기존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인데,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자녀 등·하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 재택근무' 등 다양한 재택근무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유연근무제' 보장을 공약하며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오는 3월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주로 비상근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한층 힘이 실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