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미래전략 상반기 발표…지방분권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산업·기술·인재·국가안전망 혁신 집중 연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 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국가미래전략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미래 변화 동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갈 올바른 국가적 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 인구감소와 지대추구로 인한 혁신의 정체, 경제 이중구조의 심화, 제도의 경직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향후에도 그간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지속해 끊임없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기술 혁신 ▷인재혁신 ▷국가 안전망 혁신 ▷국가 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경제를 구현해 지속해서 혁신이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 개혁 추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낙오되는 사람들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과제들을 구체화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실무반이 연구한 국내외 주요 미래 흐름과 전망을 바탕으로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30년 시계의 국가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향후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의 기본 방향과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