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외부인사 선임으로 가닥

정순신 변호사 낙마 후 경찰 내부서 검찰 인사 재선임 가능성 재기
조지호 경찰청 차장 "외부 임용을 기본으로 한 입법자 취지 맞춰 운용할 것"
김웅 "경찰 비대화 견제 취지 살려야…경찰·검찰 보다 제3자 추천 해야"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경찰이나 검찰을 제외한 외부 인사를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낙마로 공석인 국수본부장 선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최적의 인물이 본부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외부 임용을 기본으로 한 입법자의 취지가 있다고 본다. 그 취지에 맞춰서 운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차장의 답변에 대해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부실 인사에 기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사 검증 문제는 정권을 따지지 않고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새 정부는 (현안 질의에 나오면서) 인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강하겠다는 대안이 나왔어야 했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 없이 잘하겠다고 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은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하도록 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외부 공모로 뽑힌 정 변호사 낙마 후, 국수본부장을 다시 외부 공모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 뽑을 수 있는데, 검사 출신 인사를 앉히기 위해 외부 공모를 추진한다는 해석이 돌았다.

이러한 혼란은 경찰법 조항에 내부 선발과 외부 공모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수사본부를 만들면서 외부 공모로 본부장을 뽑을 수 있게 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되는 등 비대화됨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한 해법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제도 취지를 감안해 국수본부장은 경찰이나 검찰보다 제3자를 추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 사망의 원인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분당경찰서의 '부실 수사와 무마'로 진상 조사가 지연된 게 이 대표의 주변인들이 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차장은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 객관적 증거가 나중에 추가로 발견된 점이 있었다"며 "이런 측면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