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각 지역 비교우위 분야를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1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지역균형발전 재차 강조
대구·안동·경주·울진 등 TK 4곳 포함, 총 15곳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연결되지만 지역균형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후보 시절부터 지켜 온 지방 균형발전 기조에 따른 정책 발표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 3천300만㎡, 총 1천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14곳 중엔 ▷대구(미래자동차·로봇)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 수소) 등 대구경북 4곳이 포함됐다.

수도권엔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14곳과 수도권 첨단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하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모두 15곳이다

이날 회의에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과 관련,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속도"라며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기존 입지 '규제'에서 탈피,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 산업단지별로 앵커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기업 투자 유치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한편, 민간기업들은 이날 회의에서 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및 로봇 등 6개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