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노동약자 권익 보호'

김은혜 홍보수석 15일 "노동약자 여론 더 세밀히 청취 후 방향 잡을 것"
대통령실 관계자 "69시간이라는 숫자에 너무 매달려"…"모든 가능성 열어 둬"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와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MZ 세대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법안의 보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나 내부 회의에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음을 늘 강조해 왔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69시간'이라는 숫자에서 벗어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발표 내용엔 '69시간'이라는 숫자가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69'라는 숫자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약자의 권익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치권으로 가면서 상황이 둔갑해 마치 노동 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며 "69라는 시간에 매달려 마치 주 69시간이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금 나와있는 숫자는 52시간이라는 숫자밖에 없다'며 이를 기준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숫자를 풀고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우리 노동 약자의 권익을 개선하는데 가장 적합한지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해서 마련해 보자는 게 이번 취지"라며 "이를 통해 노동 약자들이 원하거나,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