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두고 與 "경제 활력 기회" 野 "국민 자존감 팔아"

주호영 "지난 몇 년간 세워진 불신과 불통 장벽 무너져"
박홍근 "일본 편 선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극명하게 상반된 입장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 정상화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적 외교 참사라고 맹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해제 등 한일 정상회담 경제 성과를 두고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위기에 놓은 우리 경제에 새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등 안보 분야 성과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방일에 맞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일,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과 긴급함을 확인시켜준 도발"이라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화답했다"며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이 선언 재확인에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평가는 달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자존심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았다"면서 "일본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일 정상회담인가, 친일 정상회담인가"라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헌납하게 하고, 구상권을 원천 봉쇄하는 등 한일전 축구 경기로 치자면 5대0 완패"라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정상화, 수출 규제 해제 등도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에서 배제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데 군사 기밀을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며 "아무 조건 없는 지소미아 정상화는 주머니를 털린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한일 양국이 전날 화이트리스트 명단 한국 포함을 논의한다고 했을 뿐 확답을 얻지 못했는데 지소미아 정상화는 일방적 양보라는 논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망국적 야합에 맞서겠다"며 오는 18일 시민단체 주도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해법 강행규탄 및 일본의 사죄 배상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겠다고 알리는 등 한일 정상회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