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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화이트 리스트 원상 회복 및 GSOMIA 완전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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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세 번째)등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세 번째)등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당정대)은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화이트 리스트' 원상회복 및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는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 후 이 같은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원상회복과 관련해선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령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GSOMIA 완전 정상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도 즉각 착수할 방침이다.

일제 강제징용 관련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선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 실시하고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대는 호남 등 남부지방 가뭄 대책과 관련해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을 강구키로 했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를 향해 "어떤 정책이든지 한번 발표되고 나면 현장에서 느끼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되어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내놓은 데 대해 MZ세대를 중심으로 거센 여론 반발에 직면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다 밝게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다 밝게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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