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일정상회담 의제 비공개…대한민국 자주독립 부정한 꼴"

한·일 정상회담 의제 정부 비공개에 논란
이 대표 "국민에 항구적인 피해 입히는 결정, 정부 함부로 할 권한 없다"
한국 경제 성장 전망 부정평가 "정부, 별다른 위기 대책 마련 못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른 의제를 두고 "국민의 자존심 훼손에 모자라,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의미로 생각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의원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 의제로 강제동원 배상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수출 규제 조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도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수입금지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것을 일본 관방장관이 인정하는 데도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 '무슨 대화를 했느냐, 어떤 의제로 논의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의제들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와 국민적 합의 없이 결정하는 것을 두고 "임기 5년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이 주요국 성장 전망치는 상향 조정하는 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다가오는 위기보다 무서운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사방에서 경고가 나왔지만 정부가 별다른 위기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마음이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 가 있어 경제나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며 "국정 중심에 국민의 삶을 두고 정권의 명운을 민생 경제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