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학교에 내부 리모델링 비용 지출한 경북도교육청 "수천만원~수십억원 낭비"

박채아 도의원 교육위 회의에서 강한 지적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중 철거 대상도 지원해 논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교육청이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 투자 등으로 예산 낭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16일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 회의에서 그린스마트스쿨(전체 시설 증·개축) 사업 대상 학교들이 철거가 예정됐음에도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소방시설 및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이유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공사를 진행, 심각한 예산 낭비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해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학교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경북은 2021년 사업이 시작됐고 현재 141교를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추가로 80개 대상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경북교육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선정된 22개 학교 대부분이 올해를 포함해 학교 리모델링 등에 예산을 집행된 것이다.

A학교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지정됐음에도 최근 수천만원의 예산으로 교실 내 붙박이를 교체했다. 이 학교는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면 교실 내부를 다 뜯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B학교는 학교 전체의 냉·난방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데 수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학교 역시 올해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을 예정이어서 헛돈을 쓴 셈이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15일 울릉도 현지 확인으로 모 학교를 찾았는데 이 학교는 철거를 앞두고도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공사로 총 9억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

그는 "심각한 중복투자는 주인의식이 부재한 결과"라며 "정작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경북교육청의 방임으로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의 시설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선정 시 증·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