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K·광주 공항법 4월 동시 통과' 재확인…지도부 심사 일정 간담회

28일 TK신공항·광주 군공항 특별법 심사 일정 등 논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광주, TK신공항 특별법에 맞춰 상정 유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송갑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4월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 입장을 분명히 했다. 2개 법안에 대한 상호 협력 입장을 재확인 한 만큼 TK 신공항 특별법 제정 작업은 순조로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원내대표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 소속 송갑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인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 공항 특별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3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TK 신공항 특별법 조문과 논의 경과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일정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광주법을 대표발의한 송갑석 의원은 "다음 달 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통과 수순으로 간다면 TK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신임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이견을 표출하지 않은 만큼 송 의원 구상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다음 달 5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1번 안건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TK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본 핵심 조항들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심사에 긍정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TK 신공항 특별법에 포함된 기부 대 양여 차액에 대한 예산 범위 내 국비 지원 항목이 광주법에도 동일하게 반영될 것이 유력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광주법에 대한 1차 심사 당시 기획재정부 측에서 종전부지, 이전 지역 진입도로 건설 등 국비지원 항목이 다소 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쟁점 조항들을 조율한 법안이 다음 소위에 상정된다면 심사 작업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TK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 등 지역 정치권은 지난 27일 법사위 상정을 기대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광주법에 대한 국방위 심사 속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결과로 해석됐다.

지난해 12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2개 법안을 함께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