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5일' 줄어든다…한 총리 "5월 초부터 시행"

위기단계 '심각'→'경계' 조정 여부 5월에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5월 초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2월부터 유지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5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고 국내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는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1단계 조치 이후 유행 상황 등을 점검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한 총리는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어르신 등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인내,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올해 발생한 산불 발생건수는 지난 10년 평균 대비 1.6배 증가했다. 산불에 대한 긴장감을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도 빈발하고 있다"며 "소방청은 예방점검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병원과 같은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