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내년 초 지역 5번째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하고자 신산업 발굴에 나섰다.
경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는 30일과 31일 이틀 간 경주에서 전문기업과 법무법인 비트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 규제자유특구 민·관·연 집중회의'를 연다.
회의는 내년 초 지정 예정인 중소기업벤처부 9차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준비하고자 지자체와 관계기관 및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산업을 발굴하는 논의 자리다.
도는 바이오, IT, 과학 등 분야에서 3개 안팎 후보 지역을 놓고, 사업화를 제약하는 규제들을 세부 점검하며 관련 부처의 법령개정 수용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라고도 부르는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규제를 해소해 지역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을 지정 운영하는 제도다. 처음 2년에 추가 2년까지 최대 4년 간 핵심 규제 관련 특례를 주고 사업화 길을 열어준다.

경북도는 전국 최다, 최초로 5번째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하려는 목표다. 그간 도내 포항(배터리), 안동(헴프), 김천(물류), 경산(무선충전) 등 4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바 있다.
포항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2019년 7월 국내 첫 규제자유특구 7곳에 포함된 뒤로 14개 기업 2조8천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전기차 전환에 따라 쏟아질 차량용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면서 이차전지를 철강과 함께 포항시 대표 산업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안동 산업용 헴프 특구는 70년 간 엄격한 규제로 버려지던 대마를 국내 최초로 재배와 관리, 원료의약품(CBD) 제조수출 등을 통해 고부가 산업화한다. 안동대 식물의학과 박사과정, 안동과학대 바이오헴프과 등 인재 양성 기반도 확충했다.
김천 스마트그린 물류는 주차와 물류 기능을 통합한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를 세워 중소상공인 전용 물류 일괄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톤(t) 디젤트럭을 대체하는 화물용 3륜 전기자전거로 친환경 근거리 배송을 한다.

경산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특구는 22㎾급 전기차 무선충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50㎾ 이상 초고속 무선충전 국제기준을 세우고 있다. 국내 최초 도심거점 주유소 내 무선충전인프라 실증,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에도 힘쓰고 있다.
경북도는 그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5번째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받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지역혁신 네트워크회의와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신산업 규제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왔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앞선 4차례의 성공적인 특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5번째 규제자유특구 사업 아이템을 전방위로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