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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시설 투자 시 기업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K칩스법 통과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상향되고 중소기업도 현행 16%에서 25%로 높아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K칩스법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으나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국내 반도체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되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여야 합의 처리로 선회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3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 및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 중인 SK하이닉스 등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지역 곳곳에 산재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의 추가 시설투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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