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누구 아이디어인지…이런 코메디가 없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이언주 전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이 구상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이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출산해법이라며 흘러나온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이런 아이디어 보고 나면 비전이고 희망이고 하도 기가 차서 아이 낳을까 하다가도 생각이 달라질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일단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군대는 남성이 간다.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발상은 나올 수 없다"며 "국방의 의무가 무슨 벌 받는 것인가. 벌점 깎아주기처럼 들린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아이 셋을 낳을 정도면 나이 서른 중후반은 족히 될 텐데, 그때까지 아빠가 군대 안 가고 있는 집이 있을까?"라며 "극소수가 가능하다 해도 그쯤이면 엄청 부자여야 하는데 부자를 위한 제도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저출산은 일단 결혼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결혼을 안 하는 세태나 아이 갖길 꺼리는 세태나 문화적 변화 혹은 의식의 변화도 있다. 그런 흐름은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을 좀 해주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고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주거 안정과 맞벌이가정의 현실적 돌봄 문제, 사교육비, 자녀의 미래 비전에 대한 걱정 등 이런 근본적 문제에 대해 국가가 당장 해결해주지 못하더라도 국가나 사회가 뭔가 해결해줄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그런데 국정에 책임 있는 세력이 고려한다는 저출산대책이 이 모양이어서야 무슨 희망과 비전이 있겠느냐"며 "아이 하나라도 낳아서 키워본 맞벌이라면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있는가"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 면제' 안을 검토했다.

이를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같은 날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