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20대에 계속 아기만 낳으라고? 면제 되면 제 남편처럼 전담 육아 가능한가"…저출산 대책 제차 비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이 최근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20대에 계속 아기만 낳으라는 말인가"라고 비판에 나섰다. 앞서 고 최고위원은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을 주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고 최고위원은 31일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편이 육아해줘 활동 가능했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20대에 계속 아기만 낳으라는 말인가"라며 "아이 3명이면 6년, 즉 20대 동안 여성에게 회사로 복직은커녕 계속 아기만 낳으라는 말이 된다. 그래서 '꼰대 발상'이라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군 면제 되면 제 남편처럼 전담 육아가 가능한가"라며 "남편의 육아를 가능하게 하려면 군 면제를 시켜줄 게 아니라 아빠 육아휴직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군 면제를 하더라도 아빠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엄마 육아휴직 65.2%에 비해 아빠 육아휴직은 4.1%만 사용한 것으로 나왔다. 그나마도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군 면제를 말하기 이전에 아빠 육아휴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일본은 현재 아빠 육아휴직 14%를 2025년 50%, 2030년 8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최소한 이런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 최고위원은 "셋째, 군 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이 아기를 낳아야 하는 여성들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출산 전후 여성의 취업 비중을 보면, 출산 전 1년 56.1%이던 것이 출산과 함께 46.8%로 떨어진다"며 "결혼에 대한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도 보면 2030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떨어진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27일 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 "30대 이전에 애 셋을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며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