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곳간 20조원 부족 전망…4년 만에 세수결손 우려

부산 남구 부산항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모습. 연합뉴스

올 들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재정운용에 비상등이 켜질 조짐이다.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정부가 거둔 국세 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7천억원 줄어든 액수다. 부동산·주식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가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의미하는 '진도율'도 2월 13.5%에 머물렀다. 최근 5년간 2월 평균 진도율(16.9%)을 밑도는 수치다. 정부는 올해 국세가 총 400조5천억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세입 예산을 짰다. 지난해 걷힌 세금 395조9천억원보다 4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2월까지 15조7천억원의 세수가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보다 20조3천억원 모자라게 된다. 이 경우 올해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기 대응 수단을 꺼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올해 3월 이후 세수마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올해 1~2월 세수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양도세 등 자산세수 감소다.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5조원 넘게 줄었다. 1∼2월 양도세수에 영향을 미친 작년 11∼12월 주택매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빠졌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3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매매량 역시 40% 가까이 줄었기에 양도세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법인세 감소도 우려된다. 작년 말부터 경기가 내리막길을 타면서 국내 대기업의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70%가량 급감했다. 작년 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법인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들어오는 나머지 납부분은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다 정부의 공제·세율 조정과 2주택 중과 해제 등의 효과까지 겹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수조 원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세수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하반기 세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자산세·법인세수 등 감소 영향이 커진다면 세입예산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0조 원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한다면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났던 2014년과 유사한 상황을 맞게 된다. 더욱이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만큼 내년 법인세가 더 줄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