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쌀 농가,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일제히 반발…"대책도 없는 후퇴한 정책"

전농 경북도연맹, 포항시 후계농업경영인회 등 "쌀 그만 심고 타 작물? 수익 보장도 안 되는데 일단 하라니"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도 "'쌀값정상화법'은 민생법안, '거부권'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장관 책임지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회는 4일 오전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양곡관리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경북 쌀 농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 양곡관리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정부는 쌀뿐만 아니라 타 작물도 적정 가격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쌀 경작을 줄이고 작물종을 전환하라니 어불성설"이라고 한 목소리로 반발했다.

4일 김태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경북도연맹 의장은 "국민이 준 권한(재의요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한 나라 대통령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간의 양곡 관련법과 식량 관련 정책에서 한참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를 3∼5% 웃돌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농가는 최소한의 소득 유지를 위해 정부가 생산량·수익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부당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농민은 재외국민인가. 쌀값이 비쌀 때는 외국 쌀을 수입해 가격을 조정하면서, 막상 쌀값이 내리자 시장원리에 따르라고 호통친다"며 "농민더러 쌀 생산량만 줄이라는데, 낮은 쌀 자급률을 개선할 대책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연구 결과 농가소득 향상에 어떤 작물종이 유리하다'든지 '정부가 가격을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생산하라'는 등 근거라도 내라"며 "국산 밀은 글루텐 함량이 적어 쫄깃한 빵을 못 만드니 인기가 없다. 콩 재고도 넘쳐나는데 새로 심으면 팔리겠느냐"고 지적했다.

전농은 오는 6일 전농상무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해 행동으로 옮길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회는 4일 오전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양곡관리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김성훈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 포항시연합회장도 "농민을 대변하는 양곡관리법은 어느 정부였어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만약 민주당 정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다면 민주당은 법안에 반대하고 국민의힘은 통과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타 작물을 심으면 직불금을 더 많이 준다는데 고령화한 70, 80대 농민더러 손 많이 가는 콩, 참깨 등을 심으라면 누가 하겠느냐. 또 조사료작물은 농기계가 필수인데 축산농가라면 몰라도 일반농가는 추가 투자할 여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한 해 한 해 돈 벌어먹고살기 바쁘다. 10년 전 수준 쌀값을 벌려고 높은 비료값을 대며 적자를 보는 판에 생산량을 조절하라면 누가 어떻게 따르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했다.

경북도당 농어민위원회는 재표결에 부쳐진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역민 목소리를 듣고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원희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은 "작년 한 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인 25%가 폭락하고 쌀생산에 필요한 비료와 면세유 가격은 물론 인건비 급등으로 작년 벼농사 순이익은 37%나 급감했다"며 "쌀값 정상화법은 국민 66.5%가 찬성하는 민생 법안이다. 여론몰이에 동원된 국책연구원 분석이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책임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