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교육청 정부 지정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원 검토…"제안과제 논의"

경북 어린이집·유치원 2천여 곳에 영유아 약 7만 명…교육·돌봄 일원화, 부모 부담 경감
경북도 '경북형 아이부모 행복 프로젝트' 구상…도교육청도 실태조사, 행·재정 지원책 구상

경북 안동에 있는 강남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입학식을 열었다. 김영진 기자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시범 지역인 '선도교육청'에 지원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있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5월 지정하는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신청하고자 TF팀을 꾸려 제안 과제를 함께 논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유보통합'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교육청(유치원)과 광역단체(어린이집)로 이원화했던 영유아 교육·돌봄 관리체계를 2025년까지 일원화해 격차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역 어린이집 1천463곳(6천599학급)에 3만9천226명의 0~5세 영유아가, 유치원 677곳(1천818학급)에 2만9천194명의 3~5세 유아가 다닌다.

어린이집 경우 영아(0~2세)는 2만3천792명, 유아(3~5세)는 1만5천434명에 이른다. 또 유치원 경우 공립에 8천77명, 사립에 2만1천117명이 있다.

각 시설의 정규 교육·돌봄시간과 보육료, 식비 등에 편차가 있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은 저마다 출퇴근시간과 소득 등 여건에 맞는 시설을 찾아 보내느라 신경쓸 것이 많았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 되면 광역단체와 교육청이 통합 관련 핵심 과제를 발굴, 운용해 이런 고충을 덜고 아이들 성장을 격차 없이 돕는다. 정부는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전국 시도 및 교육청과 공유하고 분석해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한다.

경북 안동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김영진 기자

경북도는 '경북 유보통합 대비 경북형 아이·부모 행복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양육비 부모부담 경감 ▷24시간 완전돌봄 체계 구축 ▷보육교사 지원 및 처우 개선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교육청 유보통합 지원 등 큰 갈래에서 세부 정책을 구상 중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서비스 가계부담분을 90% 지원하고 있다. 이를 2025년까지 '유치원·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전액 지원'으로 점차 확대한다. 아이돌보미도 2천300명까지 늘린다.

현재 지급하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1인 월 최대 46만원)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 목적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21곳까지 늘린다. 민간어린이집의 법인 전환,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에 회계정보시스템 도입 등도 꾀한다.

경북도교육청도 교육부와 경북도, 유치원, 어린이집, 학계 등과 논의하며 유보통합에 대비하고 있다. 2월에는 경북도와 한 차례씩 유보통합추진 전략회의를 열었고, 지난달 16일에는 유보통합 준비 TF팀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양 기관 협의 결과로 '경북형 유보통합 추진방안' 결론을 낸다면 이달 중 교육부 선도교육청에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경북형 유보통합은 교육부의 지침 등을 토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완화와 질 제고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아직 업무 추진 초기단계다 보니 논의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점차 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이 유보통합 선도지역이 돼 기존 보육의 국가책임제에서 더 나아가 '지방시대 선도 유보통합 롤모델'을 만들고 전국이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