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대통령 재의요구 또 할수도 있다…여야, 노력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입법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노력을 더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사법, 방송법 등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으로 맞서는 형국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경우에 따라 재의요구를 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양당이 충분히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권이 먼저 유연한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설명하고, 전문가와 협의하면서 이해당사자와 다른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며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봤을 때 쌀이 남는 초과량은 지금 법에서 정한 것보다 높아서 매년 강제매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다 사주는 조항은 농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KT 대표 선임을 두고 정부 개입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며 "정부는 (KT)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오직 주주만이 중요한 인사에 개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비합리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간 존립할 경제에 중요한 기업이므로 외부 문제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경영과 지배구조가 보장되는 기업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