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초등학생 가해자 4년 전보다 2배 늘어… 가해자 36%는 학교 밖 청소년

11일 이은주 의원실, '학폭 가해 학생 검거 현황' 공개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4년 전 비해 6.3%p 확대
"교육부, 대책 마련 때 고려해야"

학교폭력 관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가해자 10명 중 3명은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은주(정의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학폭 가해 학생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학폭 건수는 모두 1만4천432건으로 집계됐다.

가해자의 학교급별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타'가 3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중학교 31.0% ▷고등학교 23.8% ▷초등학교 9.7% 순이었다.

'기타'는 초·중·고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이 해당된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현황을 분석해보면 학폭 가해자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 비중은 2018년 4.2%에서 2022년 9.7%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 10%에 달했다. 중학생 비중도 2018년 27.3%에서 지난해 30%대로 확대됐다.

지난해 학폭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51.4%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성폭력(25.2%), 기타(15.9%), 금품갈취(7.5%)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폭행·상해는 8%포인트(p) 줄었으나 성폭력은 6.3%포인트 확대됐다.

지난해 학폭 가해 학생의 40.2%는 불구속, 16.4%는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고 구속된 건 0.5%에 불과했다. 43.0%는 즉결심판으로 넘겨지거나 훈방, 내사 종결 등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 비해 불구속은 30%포인트 이상 수그러들었으나 소년부 송치는 6.5%포인트 상승했다. 기타 처분도 24.9%포인트 확대됐다. 구속은 2018년(0.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에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 학폭 가해자인 경우도 현황을 파악한 뒤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