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무응답 北, 설비 무단 사용 유감"

최근 북한 행태 강력 비판하는 성명 발표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화해 분위기를 이끌어왔던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잇따른 접촉 시도에도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자신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남북 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더욱이 지난 7일부터는 아무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간 정기 통화에 닷새째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권 장관은 북한이 연락채널에 응답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은 성명에 담지 않았다. 북한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권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설비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는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은 2013년 7월 28일 당시 류길재 장관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통첩' 성격의 마지막 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권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지난 7일부터 남북통신선에도 불응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성명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권 장관은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 중인 북한에 취할 법적조치와 관련해선 "합의서가 있지만 그 합의서에 기초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 면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