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미일 편중 외교 비판…"중국·아세안 등 포용적 다자외교 필요"

"추가적인 한미일·한일 군사동맹 불필요…자체 핵개발 주장 안보 포퓰리즘"
"한일 정상회담, 얻은 것 없고 잃은 것만 많아…제3자 변제방안 철회 해야"
"한미 정상회담, 반도체 차별 해법 마련 해야…반도체, 배터리 문제 등 국익 확보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외신 기자들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대미 편중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일본은 제3자 변제방안 철회, 미국은 도감청 의혹 규명, 반도체 차별 해소 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아세안·유럽 등과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한반도 평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일본에 편중된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의 대안으로 포용적인 다자외교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일정상 회담 결과에 대해 "외교의 가장 기본은 균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일본으로서는 얻는 것은 많고 잃는 것은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신뢰에 기반해 상호존중하는 동맹으로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정상회담 결과는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선 최소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문제 등에 있어서 최소한 균형 있게 국익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선 "만약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런 사태"라며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실이라면 재발방지와 미국 정부의 사과,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핵 위협 관련 지소미아 복원 등 한미일 동맹에 대해 "남한의 군사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의 확고한 확장억제전략에 추가로 한미일, 한일군사동맹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자체 핵 개발 및 핵공유 필요성에 대해선 "자체 핵개발 또는 핵무장 문제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북한처럼 될 것이다. 자체 핵개발 주장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