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 ‘마약강력부’ 신설…"지금 못 막으면 나중엔 회복 못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뒤늦게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부활시킬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가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대검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마약 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해, 국가 자산인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 만약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우리가 모두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수수사와 마약, 조직수사를 한꺼번에 맡은 대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를 재편해 마약·강력수사를 전담하는 '마약강력부'를 만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검찰·경찰과 관세청 등 공조로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마약·조직 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는 풀이다.

한 장관은 "현 정부 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 강력부와 마약 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검찰국뿐 아니라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갖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 8천395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 1∼2월엔 2천6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2.4%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2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