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자값보다 싼 마약 文정부 탓…'악' 소리 나게 처벌할 것"

"지난 정부 마약 단속 느슨…그 결과 위험 비용 낮아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뒤늦게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자값보다 싼 값에 유통되는 펜타닐 가격과 관련해 지난 정부 때 느슨해졌던 마약 단속에 대해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마약 유통, 제조, 밀수, 상습적 흡입에 대해 놀랄 만큼 강력 처벌하고 많이 잡아내겠다"고 했다.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를 통해 청소년 마약범죄,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등의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내 전체 마약사범 중에서 10대 비중이 5년 만에 4배로 급증한 통계를 언급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고 하는데, 펜타닐은 만원대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마약 가격은 재료비가 아니다.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이다.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 거래하고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라고 마약가격 하락 원인을 분석했다.

또 한 장관은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 "최근 몇 년간 계획, 절제,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작년부터 검경이 똘똘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내고 있다"며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많이 잡을 것"이라며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선 "가담한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