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 채용 2027년까지 30% 줄인다

소규모·과밀학급 특성 맞게 배치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교육부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 효과"
교원단체 반발…"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삼아야"

지난 19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가 현 정부의 교원 정원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대구지부 제공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지금보다 최대 30%까지 줄인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에는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하고, 디지털교육을 담당할 정보교원 및 초등 1·2학년 학습 지원 교사를 확충한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채용은 연간 2천900명~3천200명으로 지난해 실시한 신규 채용(3천561명)보다 10.1∼18.6% 줄어든다. 2026·2027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는 2천600∼2천900명으로 최대 27.0% 감소한다.

중등(중·고교) 교사의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천∼4천500명으로 2023학년도(4천898명)에 비해 8.1∼18.3% 축소된다. 2026·2027학년도는 전년도보다 최대 28.5% 줄어든 3천500∼4천 명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은 12.4명, 중등은 12.3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020년 기준 각 14.4명·13.6명)보다 낮아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교육계는 물론 경제·인구 등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89개 지자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천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구 유입 지역에도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잘 운영되도록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초등학교에도 정보교과 전담교원을 둘 예정이다.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 담당교원도 추가로 배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려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교사 감축 방안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선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필수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학급 당 학생 수를 농어촌과 도시를 모두 합산해 평균치로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살피고 활발히 교감하려면 20명 이하 학급이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