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 내달 윤곽

대구정책연구원 '초안 작성' 과제 수행… 내용 수정·보완 중
올 6월 노선 경유 광역·기초단체 협약, 7월 법안 발의 계획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대구시 제공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이르면 내달 완성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대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에 특별법 초안 마련을 정책 과제로 의뢰했었다.

대구시는 연구원이 작성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을 최근 전달받아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박병준 대구시 철도시설과장은 "1차 안은 나왔지만 법률 전문가가 만든 안이 아니다 보니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달빛고속철도가 지나는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의 요구 사항을 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근거 마련이다. 전반적인 구성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다른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법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6월 광역단체 6곳과 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군·거창군·함양군, 전북 장수군·남원시·순창군, 전남 담양군 등 기초단체 10곳이 참여하는 협약식을 열고 7월 중 법안 발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도심인 광주송정역~광주역 구간(14㎞)을 지하에 건설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고자 했지만 관계 부처가 늘어나면 입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재논의 여지는 남겨뒀다.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는 달빛고속철도 노선이 경유하는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과 대략적인 추진 절차와 협의 사항을 논의해 왔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는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17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대구와 광주를 지칭하는 지명 '달구벌'과 '빛고을'의 앞글자를 딴 이 노선은 대구 서대구역~광주 송정역 198.8㎞ 구간을 달리는 내륙 철도이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사업비는 4조5천158억원으로 추산된다.

17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통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이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