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마약' 표현 금지 제동 나섰다…일각선 단속·처벌강화 우선 주장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 압수된 마약음료와 설문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마약류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금지에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흔히 쓰였던 '마약떡볶이', '마약베개' 등 표현의 대거 수정이 불가피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약 단속을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계류 중이다. 마약 또는 마약류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를 금지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마약김밥', '마약베개', '마약떡볶이', '마약육회', '마약옥수수', '대마맥주' 등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용어들이 대거 수정돼야 한다.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자제하자는 여론이 형성된 건 최근 유통 장벽이 낮아지면서 전체 마약사범 수는 물론, 10대 마약사범 수까지 급증한 탓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2천387명 중 294명(2.4%)이 10대였다.

이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이 '마약'이라는 용어에 친숙해지는 것부터 경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도 마약 관련 콘텐츠가 쏟아지는 만큼 모방범죄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지만, 당장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A씨는 "우리 가게는 대표 메뉴명에 '마약'이 들어가는데 소비자 혼선을 감수하고서라도 얼마든지 바꿀 용의가 있다"면서도 "단속을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사람들이 안 할 것이 아닌가. 마약 문제가 음식 이름 때문이라고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