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3년여만 재지정' 日 경제산업성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대한민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을 가리키는 '그룹A', 즉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한다고 28일 오후 일본 교도통신과 NHK 등이 전했다.

이는 지난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국(구 명칭, 현재 그룹A)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한 것이다.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대상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 반도체 관련 3개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수출규제에 나섰고, 바로 이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한국 기업의 인력 부족,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미흡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업계 등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강하게 제기됐다.

그러다 경산성은 지난 3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는데, 이어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맥락이다.

그 주요 배경으로는 지난 3월 16, 17일 일본 도쿄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 이 정상회담에 앞선 3월 6일 정부가 밝힌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등이 꼽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현재 일본 화이트리스트에는 한미일 동맹의 주요 축으로 꼽히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이 모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까지 총 26개국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한국도 추가돼 27개국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