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입학전형평가 '사교육유발' 지적 243건 중 단 1건

1일 이은주 의원, '2020∼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발표
교육비 1.7배 더 비싼데… 최근 3년간 영향 평가 중 단 1건만 '사교육 유발' 지적
"고입전형 영향평가, 통계·현실과 괴리, 평가 방식 개편 필요"

지난 3월 7일 수학·영어 등 과목별 소규모 학원이 밀집해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로 학생들이 지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의 입시에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자 교육 당국이 운영 중인 입학전형 평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0∼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과 자사고·외고·과학고 등이 실시한 영향평가는 모두 243건으로, 대구와 경북은 각각 14건, 1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학년도 85건 ▷2021학년도 78건 ▷2022학년도 80건의 평가가 치러졌다.

이 가운데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으로 지적된 건은 단 1건에 그쳤다.

자사고·외고 등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희망 학생들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사고·외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고교의 경우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 설문조사(한국교육개발원 시행) 등을 바탕으로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전형을 평가하면, 교육청은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평가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한 경우 컨설팅이나 행·재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교육청 심사에서 지적된 사교육 유발요인은 2022학년도 서울 지역 A학교의 사례 1건뿐이었다.

A학교는 입학전형 면접 단계에서 교과 지식 및 선행학습과 관련된 질문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이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

다른 고교들은 입학전형에 사교육 유발요인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고, 지역 교육청들도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문제는 이러한 분석이 국가통계나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초·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61만4천원)는 일반고 희망 학생(36만1천원)의 1.7배였다.

과학고·영재고 희망 학생(56만원)과 외고·국제고 희망 학생(55만8천원)의 사교육비 또한 일반고 희망 학생의 1.5배가 넘었다.

이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이 중학교 '내신 사교육'의 경우 '고교 입학전형'을 위한 사교육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외고는 입학전형에서 영어 내신을, 과학고와 서울 지역 외 자사고는 내신을 반영하는데 교육당국은 내신 사교육과 입시 사교육을 굳이 구분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려면 일반고나 특성화고 등의 대조군을 두는 등 취지에 맞게 평가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