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워싱턴선언, 美확장억제 이행 강력한 의지 보여줘"

자체 핵무장·전술핵 배치 주장에 "확장억제 실행, 국익에 가장 부합" 강조
"북한 선의 기댄 가짜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압도적 평화' 되어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으로 성사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매일경제신문 기고를 통해 워싱턴 선언은 단순한 선언적 합의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한미 정상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선언문"이라며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기반 마련'과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핵전력의 상시배치 효과'라는 세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되는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활용하여 정보 공유, 협의,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 전반에 있어 한국과 함께 한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핵협의그룹 운용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아니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체계로 진화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워싱턴선언은 1953년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이라며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중심으로 재래식 전력 위주의 연합방위태세를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와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조화롭게 운용되는 보다 강화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생존성과 은밀성을 보유한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을 약속해 확장억제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우리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국제 정치와 경제적 파장, 그리고 군사적 실효성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군의 3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북한 정권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한미동의 압도적 능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현함으로써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힘을 갖추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