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41년 만에 집회·시위 등을 관리해온 의무경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의경이 사라졌던 대구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무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82년 12월 도입된 의경은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자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됐다. 오는 17일 서울·부산경찰청 소속 의경이 전역하면 더 이상 남지 않는다.
의경의 빈자리는 '경찰 기동대'가 채우고 있다. 초임 경찰관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기동대에서 근무한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기동대 2곳을 확충해 모두 5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신임 경찰관이 빠져나간 여파로 지구대·파출소의 고령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10개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2천294명 중 50대 이상은 949명으로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대는 177명(7.7%), 30대는 601명(26.1%)에 불과하다.
한 파출소 팀장은 "우리 팀도 전체 7명 중에 20~30대는 2명뿐"이라며 "각종 전산업무나 기동성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의경 공백으로 근무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각 경찰서 주·야간 정문 초소 근무를 담당하던 의경이 사라지자 일반 직원들이 교대로 초소 근무를 맡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팀장은 "업무 특성상 연속성을 이어가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수사 도중 팀원이 갑작스레 초소 근무에 투입되면 맥이 빠져버린다"라며 "우리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대부분 공감하는 얘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이후 중단됐던 경찰청 행정직 공무원을 2019년부터 재선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찰청 소속이지만 일반 경찰들과 달리 각 경찰서에서 내근 업무를 담당한다. 대구경찰청 소속 10개 경찰서에서 164명의 행정관이 근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직의 인력 운용 방침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의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내근 업무를 맡기고 경찰들은 범죄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인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들이 늘어나야 각종 수사는 물론 민생치안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980년대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경찰을 많이 뽑았다"며 "이들이 퇴직 후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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