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외교, 日에 퍼주고 美에는 접어주는 '호갱'…정책 검증 강화하겠다"

당내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국방안보특별위' 각각 재가동·위상 강화
"외교에 대한 국회 고민·협력 반영할 통로 전혀 없다"…미 의회 방문 등 대안 정당 역할 공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마다 참사를 일으키며 위기를 차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한미·한일정상회담 등을 잇달아 진행하고도 얻은 게 없거나, 지나치게 양보해 국익을 오히려 실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자문회의)와 국방안보특별위원회(국방특위)를 각각 열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국방 분야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지금껏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정부는) 일본에게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외교'를 자처했다"며 "(그 결과) 경제와 안보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러시아 관계가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 안보·경제 양쪽 모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핵 공유 문제도 소리만 요란한 빈 껍데기가 됐다. 우리 핵 주권은 상실됐고 원전 수출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자문회의 의장은 "윤 정부가 반도체법과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핵심 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분야에서 구체적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민주당 나름의 외교로 대안 정당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석 위원은 "미국이 만든 법안으로 한국 경제가 위중한 상태"라며 "민주당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 행정·의회 지도자를 설득하고, 한국 경제가 어떤 타격을 받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 방문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국회의) 진지한 고민과 당부, 협력 의지가 (외교 정책에) 반영될 통로가 전혀 없다"며 "회담 이후 국회 상임위가 개최되는 것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언제든 야당 의원들은 협조할 자세가 돼 있다. 외교의 한 축이 되겠다. 야당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에 존재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던 국방특위를 재가동하면서 한미연합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과 이철휘, 황인권 전 제2작전사령관을 위원장에 앉혔다. 황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국난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국방위에서) 국방 정책과 국방 운영 관리 등에서 국민과 장병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관리하고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