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천만원 모을 수 있도록"…금융당국,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지 대책 모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출시할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를 막기 위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예·적금 담보부대출이다. 주택청약통장처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목적으로 5년 만기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만기 유지 시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가 중도해지를 방지하려는 건 청년도약계좌를 중간에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라는 상품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회 예산처도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앞서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비슷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고금리·고물가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청년층이 늘면서 출시 1년여 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입자는 286만8천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천명으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함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라는 연구 용역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다른 자산 형성 상품과의 연계 등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