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vs 33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천차만별 …대구는 꼴찌 수준

철원 33만원, 부산 15~22만원, 인천 10~30만원, 대구는 10만원
구·군별 차등 없애려 기초지자체 지급 막아둔 조례 개정 작업 중
정대현 수성구의원 “수성구부터 10만원씩 추가지급 준비하자”

경북 국립영천호국원의 모습. 매일신문DB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6·25 참전유공자 수당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수성구의회에서는 구 차원에서 월 10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6·25 참전유공자회 등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대구시가 지급하는 6·25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10만원이다. 8개 구·군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은 없다. 전국에서 경기 광명(8만원), 고양·수원(7만원), 전북 일부 지역(6~9만원)을 제외하면 대구보다 적은 곳은 없다.

반면 울산은 시 차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강원도는 시·군별로 15~30만원을 지급한다. 금액이 가장 많은 철원군에선 대구의 3배가 넘는 3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과 인천도 각각 15~22만원, 10~30만원이다. 가까운 경북 역시 시·군별로 10~20만원을 지원해 15~25만원을 받는다.

대구의 6·25 참전유공자 수당이 꼴찌 수준인 데는 대구시가 조례를 통해 시·군별 추가지급을 막아 놓은 영향이 크다. 구·군별 차등을 없애려는 취지였으나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측면에서는 악수가 됐다.

대구시도 이런 문제점은 인식하고 구·군별 수당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수성구의회에서는 수성구부터 매월 1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대현 수성구의원

정대현 수성구의원(31·범어1·4동,황금1·2동)은 9일 오전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가를 지키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참전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촉구한다"며 "연간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열 한국보훈학회 대구회장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보상은 여전히 부족하다. 차등이 생기더라도 전체적인 수혜가 올라갈 여지가 생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구시도 경북도처럼 보훈발전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참전수당 확보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