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태도 너무 안이해…절박성 전혀 없어"

김민석 "(전세사기)피해자는 피가 말라…정부의 절박한 인식과 대응 촉구"
이소영 "정부, 피해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처음에는 특별법을 반대하다가 피해자와 야당의 요구로 특별법을 하기로 했으면 실제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범위의 현실적 확대, 최우선 변제권 적용 시기 조정 등 야당이 제기한 여러 가지 현실적 대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미 피해자들의 수용률이 매우 낮다고 확인돼 여당 의원들조차 한계가 분명하다고 소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절박성이 전혀 없다"며 "다음 소위까지는 진전된 결론을 내야 한다. 피해자는 피가 마른다 정부의 절박한 인식과 대응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계속 실질적인 대책 내놓지 않고 시간 끌기 하는 사이에 또 다시 사망자가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대책 등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여러 가지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를 촉구하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 국토소위에서도 정부는 피해자들 보증금 반환 대책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들고 오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원하고 있는 것, 오늘 돌아가신 분께서 아마 기대하셨던 것도 대출금으로 마련한 전세금 일부라도 반환 받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