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前 정부, 정치 이념 사로잡혀 북핵 위험서 고개 돌려"…"군 골병"

"제2 창군 수준의 변화 필요…전투형 강군으로 국민 신뢰 줘야"
국방부장관·합참의장·국가안보실장 역임, 김관진 전 장관 위원 위촉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과거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느냐.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국방혁신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라며 "첫째, 우리가 처한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 우리 군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시켜 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목표와 관련해 "우리는 물론 적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지난)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며 "우리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된다"고 했다.

두 번째 목표와 관련해선 "디지털, 사이버, 양자 등 우리가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의 국방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를 보거나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최고의 과학기술은 국방 혁신과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고, 또 최고의 과학기술은 늘 국방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국방을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 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원장은 대통령,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민간의 군사안보 전문가 및 국방과학기술 전문가 각각 4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관진 전 장관도 위원으로 위촉돼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장관은 공식적인 직제에는 없지만 부위원장으로 불리며 위원회 좌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의 위원 참여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 국방부가 지난 20여년간 세 차례 정도의 큰 국방개혁을 했는데 김 전 장관은 실무자로서, 중간관리자로서, 그리고 국방장관으로서 참여했다"며 "세 번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방혁신에 대해선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분기별로 본회의를 열어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군구조 개편, 국방예산 우선 투자,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출범과 관련,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우리는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혁신위원회로 해서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