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송영무 전 장관 등 압수수색…"계엄문건 관련 강요 의혹"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자, '계엄문건 사실 확인서 강요 의혹'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장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12일 송 전 장관 등 사건 관계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국방부 등 4~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해 송 전 장관이 재임 당시 문제가 됐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확인서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서명하게 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간부들에게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과 같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문건을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 3명이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 이름이 적힌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당사자들에게 서명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국방부와 이들의 자택 등에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송 전 장관 등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