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 건의 받아들일듯…이르면 16일 거부권 행사

삼육대 간호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 등 100여명이 11일 서울 노원구 교내 제3과학관에 모여 최근 대통령실로 이송된 간호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여당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가진 채 여야 협상 추이를 주시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는 데 당정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중대본 회의에 배석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을 가리키며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시 간호사 파업이 우려된다"면서도 "의료 체계 개선 논의는 추후 차분하게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