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필요"

17일 대통령실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이주민의 수가 늘어난 만큼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이주민 역시도 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참석, "2000년대 초반부터 이주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이주민 수가 많이 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위원회에서 이주민들의 현장감 있는 경험과 이주민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엔 베트남·미얀마·러시아·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당사자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이날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주배경아동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아동의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차별없는 동등한 기회 부여를 위해 '출생'과 '보육', '교육'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국내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은 모두 16만8천 명에 달한다.

위원회는 또 이주민 통합 방향으로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 부처별로 이주민 정책을 접근할 때 각각 다른 용어가 사용돼 혼선이 발생하고, 지원 서비스도 분절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지난 2021년 기준 2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1%에 이를 정도로 이주민 수가 증가했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인식이 여전한 등 이주민 통합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이나 목표가 없는 점도 지적됐다.

위원회는 향후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주민과 동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