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및 비결혼 대책, 경제적 지원은 정답이 아니다

2050년 대구 인구가 181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대구시의회 용역을 받아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비결혼 대책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번 연구에서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 필요성을 못 느끼고 개인 삶이 중요하다'(40.2%), '고용, 소득, 주거 등의 불안정성'(19.6%) 등을 꼽았다. 직장, 소득, 집 문제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응답보다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고,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이 2배 이상인 것이다.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음'(52.5%)에 이어 '자녀 없는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9.6%로 2번째를 차지했다.

이번 연구는 저출산 대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붓고도 별 효과가 없는 원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 소득, 주거 중심의 결혼 및 저출산 대책은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에 관한 학술행사에 참여한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17일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한국다움'을 버리는 것이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너무 열심히 일하는 풍토, 교육만이 미래 세대가 살길이라는 분위기가 결혼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고,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서양 학자의 분석은 우리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과 일본 등 유교권 국가의 출산율이 급감한다는 점, 우리 사회가 외형은 서구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내면은 유교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예로 서유럽 사회는 혼인 외 출산을 인정하지만, 우리 사회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 결혼과 함께 강하게 연결되는 시댁과 처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이 인구 5천만 명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인구를 유지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경제적 지원'에 집중돼 있는 결혼과 저출산 대책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