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환경·보건·디지털 '파트너십' 확장…용산서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러 우크라 침략법 위반 규탄…북핵·미사일 위협 강력 경고
'외교 슈퍼위크' 성공적 대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환경·보건·디지털·경제 안보 등 한국과 EU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는데, 의장과 집행위원장 등 두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제6차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이들은 정상회담 후 8년 만에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세계 평화와 안보 위협뿐 아니라 불평등한 팬데믹 회복,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등 세계가 직면한 도전에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지속·확대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규탄했다. 우크라이나의 고유한 자위권을 지지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 "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 우크라이나 전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 등을 위한 재정·물질·안보·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인권 존중과 인권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양자 정책 협의 및 유엔 인권기구 내 협력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한국의 주요 외교정책 및 구상에 대한 EU 측의 지지 및 협력 의사도 확인했다. '담대한 구상'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EU측 지지 확보를 통해 한-EU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저변을 확대했다.

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의 상공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비전, 중점 추진 분야 등 포괄적 접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양측 인태전략 연계 프로젝트 발굴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을 통해 이러한 포괄적 안보 협력 및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파트너십도 체결한다.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기후행동 ▷환경보호 ▷에너지전환 등 포괄적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선 ▷의료 대응수단 연구·혁신·제조 ▷심각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 대비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3국 지원 등 보건 분야 협력에 나선다.

또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후속 조치 마련 및 실행을 위해 제1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경제 안보 증진 및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에도 힘을 모은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EU 경제입법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관련 협력을 강화했다.

현행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 대화(SCIPD)로 확대하고, 제1차 SCIPD 연내 개최하며,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 개발 및 EU 반도체법(Chips Act) 관련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EU와의 본 협상도 개시하기로 했다. 이는 첨단·혁신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EU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월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의향서 제출 이후 4차례 탐색 회의 및 실무회의가 진행됐고, 22일 자로 본 협상 단계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EU는 우리의 3대 교역 대상국이고, 제1의 대 한국 투자 파트너이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한-EU 협력은 첨단기술, 글로벌 안보, 기후, 보건 등 글로벌 어젠다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