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나사' 우주청 설립 두고 여야 '네 탓' 공방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 연합뉴스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여야의 진실공방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우주청 설립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반대를 꼽자 민주당은 "누리호를 보고 생각한 것이 고작 거짓선동인가"라며 우주청 설립을 방해한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반박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주청 설립을 막은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더니 적반하장이 따로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정부는 우주청 설립을 위한 입법 설명을 위해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국회에 총 51회 방문하여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총 51차례 방문 중 28차례는 야당을 찾아 소통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제 그만 '국정과제 인질극'을 멈추고 우주청 설립을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우주청 설립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정부·여당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4월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만 열리면 MBC를 불러오라고 생떼를 쓰면서 상임위를 파행시킨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라도 상임위에 출석했으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은 상정됐을텐데 장관도 불참하겠다고 했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에 적극적인 민주당을 정부·여당이 가로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우주청 설립 특별법 처리에 반대한 적 없다. 오히려 적극적이다. 우주청 관련 법안을 발의하 것만 3개"라며 "야당에게 덤터기 씌우지 말고 정부·여당의 본분부터 다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