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득표 노린 전 국민 지원금 철저히 지양"

靑 영빈관서 '사회보장전략회의'…"중앙지방 난립 복지사업들도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
"자기 부처 중심, 뇌물 받아 먹는 것 보다 더 나빠"…부처 간 협업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사회복지와 관련해 '전 국민 지원금' 방식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사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앙과 지방에 난립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 패키지화한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 참석, "현금 복지,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에 한해서만, 이른바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현금 유동성이라는 것을 마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거 과정에서의 득표를 위해 현금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며 "적어도 윤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금', 이런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사업 패키지화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복지사업을 단순화해야 국민들이 '내가 어떤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경우도 없앨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 1천여개, 지방에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느냐"며 "이는 결국 퍼주기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나눠주기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시장화하고 경쟁시켜 서비스 생산성과 질을 높이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난립해서 경쟁이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래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윤 대통령께서 '중앙정부에 있는 1천여개 사업부터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해 보자, 역대 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하게 해 보자'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다"며 "중앙·지방정부에 난립 중인 복지사업들을 패키지화하고 단순화해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이유,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관련 각계 전문가들을 모두 참석하게 한 이유는 '협업' 때문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게 국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판단을 해야지, 자기 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부패한 거다. 저는 이를 뇌물 받아 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본다"면서 "오로지 판단 기준을 국민, 나라에 두고 부처들끼리 서로 잘 협업해 정리하고 통폐합할 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날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줄 것을 주문했다"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두고두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 윤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